법령 상법 제7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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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0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정동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구일 1 문영택 1 서동희 1 장한각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2003다3080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4.12.15.(216),1999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1다6351 판결
  [공제금][공1991.9.1.(903),2150]
   공제금
   상법 수산업법